[관리위원회 결의] 관리위원회의 규약 개정 결의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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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날짜2024-0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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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질의-79】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나요?

【답변】

● 관리위원회에서 규약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.
- 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/4 동의를 얻어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. 이 정족수는 규약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.
그리고 관리단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규약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.
● 관리단 집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위원회에서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, 관리위원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였다면 그러한 규약의 개정은 무효입니다.
● 만약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무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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